코로나19와 관련 ‘실내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지방자치 자율론을 꺼내든 김태흠 충남지사 의견이 중앙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가지고 완화 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갖고 내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효율성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의견을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관건은 내년 1월 시행 여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의견이 ‘마스크 착용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다는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22일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첫 송년기자회견에서 “2~3일전 보건복지부장관 통화한 내용 등 볼 때 마스크 해제 부분은 (오늘)당.정협의회에서 조정안이 나오리라 본다.”면서 “9월부터 해외 다녀오는 일이 많았고 외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 하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하고 있다는 것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조사 부분 등을 볼 때 어린아이들한테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발당 및 장애로 작용한다는 부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다.”면서 “1월 시행여부와 관련 한 달 정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