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전환 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전환 예고
  • 이찰우
  • 승인 2022.12.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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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과 완화될 전망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것.

앞서 정부와 여당이 22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갖고 내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것으로 합의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효율성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의견을 질병관리청 등 주무 부처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김태흠 지사는 어제(22일) 민선8기 첫 송년기자회견에서 “9월부터 해외 다녀오는 일이 많았고 외국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 하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하고 있다는 것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연구조사 부분 등을 볼 때 어린아이들한테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발당 및 장애로 작용한다는 부분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다. 1월 시행여부와 관련 한 달 정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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