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공기관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이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앞서 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관련 전조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달 28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 관계자들의 통합 네이밍부터, 오류 및 통합실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 어제(4일) 오전 11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통.폐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5일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서 본격 진통을 예고했다.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가 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노협 김영필 의장과 양해성 부의장을 비롯 공공기관 산하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동중 조직국장, 이정호 정책국장, 정의당 충남도당 유미경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노협은 ‘도민의 혈세 8억 원이 넘게 투입된 연구용역은 지난 몇 개월간 ‘혈세낭비집단’, ‘방만경영집단’이라고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을 매도했다.‘며 ’사실상 충남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당사자인 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또한 대단히 부족하고 이러한 한계는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결과로 이어져 졸속 추진됐다.’면서 ‘단지 통폐합으로 722억의 예산효율화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정작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의 지연, 행정처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국비손실,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리적경제적 손실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짜여진 결론’에 맞춘 일방적 통폐합 추진‘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충노협은 구체적으로 문화재단의 경우 전혀 다른 분야 우기기 통합으로 지역 예술인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또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통합→분리→통합, 법적 충돌도 무시한 짜 맞추기식 통폐합, 인재육성재단은 청산에 따른 재산 손실, 통폐합 시 운영 법률 상충과 근거 없는 대전학사관 이전 명분, 여성가족연구원은 정책연구 기능중심 통합요구 무시, 성평등 및 여성.가족 사회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진흥원의 경우 기관이전에 대한 노동자 및 관계기관(아산시 등) 의견수렴 절차 생략, 근무조건 변화에 대한 적정한 지원체계 미흡과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전 정권 지우기식 통폐합 추진, 법률기반 기관의 훼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목적이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충노협은 ‘도는 최종보고회 이후 1월 9일까지 기관별 의견수렴과 최종 통합방안에 대한 기관의견 검토 등을 거쳐 1월 30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제시했지만 1월 4일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면서 ‘충노협은 이러한 불통의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며 충남도의회가 대구시의회와 같은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오명을 가지고 비판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충노협 김영필 의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짜 맞추기식 경영 효율화 통폐합이 아닌 좀 더 신중하고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들과 진중하게 대화하며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된 통폐합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도민과 각 기관 노동자들의 협의로 충남 도민을 위한 충남 도민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노협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지속적인 불통’이 이어질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