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가 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주장하며 규탄에 나섰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조정하는 통.폐합과 관련 진통이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소통부재’였다.
관련 연구용역 직후부터 실무진들과의 인터뷰는 전무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인원 관련 자연감축이 당연한 수순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연구용역에 따른 통.폐합 얘기가 나오면서 정원이 있음에도 정규직을 뽑지 않거나 인원을 추가하지 않아 계약직의 경우 고용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김대현 충남 사회서비스원 부지회장 겸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
“통폐합을 저희가 반대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기관들이 많다.”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재육성재단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메인 기관으로 한다고 했지만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교육청과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조실장께서 손해는 감수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소통을 계속 하자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다.”
“일자리 수 관련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전제로 해 주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 40명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하면 과연 그 모든 직원들이 40명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결원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결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구용역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통폐합이 되고 통폐합된 기간을 그 정원 수 만큼 다 책정을 해서 정원을 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현안 기준으로 정원을 책정을 해서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인원수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김동중 조직국장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정원이 40명이면 현원이 40명을 다 채우고 운영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 통합에서는 아마 정원을 기준으로 통합기관의 정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원을 기준으로 통합기관의 정원을 선정하는 듯 뉘앙스를 풍겼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현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보장을 했지만 현원 인원이 마치 이 기관의 정원인 것으로 이해되는 방식이라서 좀 우려가 되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다.”
“일단은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고용 승계를 명시했고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하락을 시키지 않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연구용역 보고서와 달리 어제 또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한 것에는 다른 내용으로도 변경된 게 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 용역 보고서만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정하기가 힘들 정도의 보고서다. 단순히 기관에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총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서에는 저희가 뭔가 이 기관이 향후 통합되는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의 보고서라서 저희가 답변에 한계가 있다.”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현재 제시된 보고서만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인정하기에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 일부 영역별로 기관 간 합병에 따른 기능 조정의 과정에서 일부의 합리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제시된 내용으로는 찾기 힘들다.”
“가장 유감스러운 건 연구 용역 이전에 ‘방만경영집단’, ‘혈세낭비집단’으로 규정해 놓고 기존의 경영 평가는 의심스러우니 외부인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겠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의 출발점이 지난 5년간의 경영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순된 부분이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이고 그래서 1월 9일 19일 30일까지 향후 로드맵 의견 수렴 하겠다고 했던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어제 날짜로 연구 용역에 의한 입법 조례가 통합 관련된 입법 조례가 예고가 됐다.”
“일방적인 소통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소통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 저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와 관련돼서 기관의 종사자들과 이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자.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뭘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여전히 충남도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다.”
양해성 충노협 부의장 및 평생교육진흥원 지회장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알고 계시지만 평생교육법이라는 모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또 장학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법률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아까 낭독문에도 있었지만 2016년도에까지 저희가 같은 기관에 있다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법인화된 이유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수탁 받을 때 국비나 기타 시군에서 연구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받을 때 저희에게 공익법률이라는 법률이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법의 주요 골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익 사업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연구 용역 안에는 저희한테 수탁 오는 사업에는 항상 인력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력비나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22억짜리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금 최종 공모 최종 승인 전까지 갔는데 그 사항에 있어서도 22억 안에 충남도와 같이 출자 출연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익 부분이 나는데 인센티브나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보았을 때 수익성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는 공익법률 안에 상속세법에 공익법률 범위에 평생교육이나 교육이라는 사업 범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시도에 평생교육과 인재 육성이 합쳐진 것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는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터뷰나 모든 전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지금 물론 해결을 하려고 지금 도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8월부터 9월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에서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연구를 할 때 얼마나 검토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이제 각 분야에 통폐합됐을 때 시너지 부분을 시너지 부분이나 수익적인 효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저희가 지속적인 보고할 때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좀 보내주면 저희도 납득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시했을 뿐 저희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사례를 든다면 그 안에 기능적인 부분을 넣어 놓았지만 나머지 본인들의 의견을 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의 기능적 시너지를 얘기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은 보고서와 저희가 요구한 상세 분석한 데이터들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이정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지부장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법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메인으로 하여서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을 통합하는 것으로 결과를 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기관의 근거 조례 자체를 그냥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정책의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 기능으로의 통합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수익성이 없는 성평등이나 여성 가족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회서비스원과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으로 그렇게 퉁 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주영 문화재단 지회장
“저희가 중간보고 때부터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 그리고 의정토론회까지 계속 주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문화와 관광의 영역이 다르지만 같이 합쳐졌을 때 나왔던 그 얘기 최종적인 결과는 관광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순수 기초 예술에 대해서 지능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 과학 이런 것처럼 산업처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오히려 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최종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관광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예술 진흥 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해서 답변을 주셨던 게 문화재단의 역할은 그대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나왔었던 결과에는 도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도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도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방안 보다는 외부에서 도로 유입하는 관광객들의 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입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문화재단의 사업도 수익 사업의 일부로 보고 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술 진흥이나 도민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익 사업으로 만약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으로 수익 사업으로 잡히게 된다면 오히려 도민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그게 더 훼손이 되는 훼손이 되게끔 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와 관광의 분야는 오히려 더 공공성하고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의 각 기관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 합쳐졌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기관으로 분석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분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전달받은 바는 없었다. 그래서 공공성 회상 부분에는 문화예술 분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영필 충노협 의장
“저도 공공성 훼손 분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최종 보고서에서는 대전 학사관을 거론하면서 대전 학사관을 충남 학사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도민 자녀들이 많이 공부하러 나가는 지역이 대전 지역이고 서울 지역이고 타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대전 학사를 운영하면서 조금 조사를 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대전 지역에 충청남도 도민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다.”
“그런데 그 대전학살을 다른 지역 충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가령 이전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저희 예상 지역의 땅은 천안 지역이었는데 천안 지역보다 대전으로 오는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대전 지역을 학사를 폐쇄하고 대전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일정 부분 금액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고서가 어처구니없게 나오는 결과가 저희들이 지금 대전 학사를 운영하면서 충남 도민들한테 많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걸 금액적으로 따져봐도 훨씬 더 크고 대전 학사를 운영하는 당위성이 나오는데도 어처구니없게 보고서에서는 충남학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은 공공성을 더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한편, 충노협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지속적인 불통’이 이어질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