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답정너‘...산출부터 틀려’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답정너‘...산출부터 틀려’
  • 이찰우
  • 승인 2023.01.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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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불가 ‘천막농성’ 예고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

안장헌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 ‘답정너’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아산시 소재 4개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이전 불가 입장을 밝히며 천농성을 예고했다.

안 의원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충남도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기초적인 산출부터 잘못되었고,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력효율화와 관련한 기초적인 산출이 잘못되어 효율화 효과가 부풀려 졌다’면서 ‘연구용역은 직위가 없어지는 인력의 모든 인건비를 효율화 효과로 산정했지만, 이는 모든 통폐합 기관의 임직원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원칙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제진흥원으로 통합되는 충남연구원의 5개 센터의 센터장은 실무를 겸하고 있으며 고용이 연장되는 만큼 5명의 연간 인건비 3억 5천만 원, 5년 간 약 17억 원의 효율화가 기대된다는 연구용역은 잘못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 효율화와 관련 인재육성재단의 대전학사 운영 중단으로 인한 효과를 227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대체할 충남학사 건립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고, 경제진흥원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도 아산시에서 제공한 토지인 만큼 아산시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도민 등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답을 강요하고 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답정너’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반영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아산에 소재한 4개 공공기관 본사의 내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아산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천막농성을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충노협)가 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공공기관 일방적 통폐합’을 주장하며 규탄에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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