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충청권 3개 본부(세종충남, 대전, 충북)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등 시민단체가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중대재해 기업 최고책임자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022년 충청권 산재사망자 91명,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30건, 검찰송치 4건, 기소 0건이라며, 전체 229건의 중대산업재해 중 34건 검찰 송치, 18건은 내사 종결했으며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 만을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없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제자리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만 계속된다"고 윤석열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부활로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되는 정책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 맵을 발표해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사업주 처벌 및 규제 완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기로 하고,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