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 시급’
김태흠 충남지사 ‘중앙정부의 지방 권한 이양 시급’
  • 이찰우
  • 승인 2023.0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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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태흠 지사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태흠 지사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오늘 전북도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로의 정부권한 일괄이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행정수요 변화 대응과 지역의 특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조직 구성과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권이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중앙정부 권한을 일괄 이양하고 예산과 인력 일괄 수용, 재정 지원의 지속성을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시도 교육청 간 재정 여건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간 교육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성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1지선 당선 직후 “(참여정부 이후)핵심적인 분권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 재정자립도 등에서 개선이 부진했다”면서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대폭 이양하고 상향식 관계구조를 확립하고,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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