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제출’과 관련 헌법 유린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3일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3월 6일 제출된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면서 지속적인 20만 도민서명과 학교 앞과 거리, 지역과 일상 속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기충남공동행동 참여 단체들은 ‘이미 폐지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판결을 거치며 논란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성찰 없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그대로 들고 나와 지방정부의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혐오 세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폐지청구는 헌법과 국제조약,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것임을 밝히며, 충남도의회가 합리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명부 열람과 이의제기, 명부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청구의 수리여부를 심사하게 되어있다.’면서 ‘인권조례 폐지안은 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장명진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조례야 말로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런 기본법인데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를 개.돼지 취급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충남에서 유독 매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더 많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짓밟히지 않는 최소한의 영역을 확보하는 인권조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지를 향한 기득권의 쟁탈전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권이 진짜 정치적이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부 극렬한 단체들의 이러한 잘못된 처사에 대응해 더 많은 충남 도민들과 함께 묵과하지 않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사)한빛회 최재석 활동가는 “어떤 특정한 편협 된 논리만을 가지고 차별을 조장하는 그리고 차별을 확산시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내면서 인권조례 폐지 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르짖는 아주 극소수의 특정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면서 “인권조례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힘줘서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폐지안은 서명부 열람.이의신청과 명부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여부가 결정된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