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인권 의식 퇴행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 나서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충남도의회는 보수단체가 제출한 조례 폐지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과 충남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전체의 후퇴이자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퇴행이다. 학생인권조례 덕에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체벌 같은 학교의 예전 ‘관행’들은 점점 과거의 모습으로 사라지고 있다. 불완전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마치 누구의 편을 들지 말지 대결의 구도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몰이해다. 교권 침해 심각하다. 학생들에게 두발.복장 규제, 심지어 폭력까지도 행사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청소년의 권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들의 성숙에 우선해야 한다. 체벌하고 단속하는 것만으로 성숙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말죽거리 잔혹사’ 시대로의 퇴행이다.‘며 역사적 퇴행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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