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비민주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들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기간에 포함된 204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분석 역시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과정에서도 절차적 비민주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명시된 위원 위촉에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년.노동자.농업인.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성의 주체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공청회 역시 법정 시한일인 3일을 앞두고 오늘 개최된다. 시민사회 및 노동자, 농민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18년 대비 40% 감축 설정된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를 하면서도 산업계의 감축 부분만 줄인 것이 핵심이다.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감축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채운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략생산 부분과 산업 부분을 합쳐 70% 상향하고 있다. 산업 부분 낮은 감축률은 충남도의 기후위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면서 “또한 이번 정부안은 처음으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연평균 2% 감축 외에 나머지는 차기 정부로 미래 세대에 75%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무책임한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계 요구에만 치중한 이번 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