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윤석열 정부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무책임한 선택’
정의당 충남도당 ‘윤석열 정부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무책임한 선택’
  • 이찰우
  • 승인 2023.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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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산업계 혜택을 주기 위한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한정애 위원장 등 당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산업계 혜택을 주기 위한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한정애 위원장 등 당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정애)가 지난 21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 ’산업계 혜택을 주기 위한 다른 위험을 모두 몰아준 계획‘이라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에 한정애 위원장 등 당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대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구의 생존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 결국 또 정부가 소수 기업들의 입장을 편들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번 발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기본 감축 목표량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변경되기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이 지속적인 연대와 실천 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정의당 한정애 위원장 ‘탄소중립 기본계획 동의 못해’-2023년 3월 22일자 보도

정의당은 ‘이번 계획은 연도별 감축계획을 담고 있지만,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임에도 2030년 이후의 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2023년~2030년의 기간 중 전반기의 감축부담을 최소화하고 후반기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기본법 제 9조는 연도별 감축목표 달성 실패 시 이를 반영한 감축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규정하여 설정된 목표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 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제까지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기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누적배출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감축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기본계획은 화석연료에 대한 확실한 감축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채, 위험한 핵발전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다.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2030탈석탄 계획을 비롯한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은 없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교육훈련, 직무전환 훈련 정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산업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와 같이 기업 피해만을 챙기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조차 기업 지원을 위한 명분으로 오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절차상의 문제 또한 매우 크다. 발표 시기와 의견수렴 방식 모두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 계획의 제출 법정 기한 3일 전인 오늘에야 치러지는 공청회, 공청회 전날에야 발표된 계획안, 이 모든 계획 뒤에 예정되어 있는 시민, 청년단체 간담회 등 총체적으로 비정상적인 절차이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지만,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 등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추진한다지만, 그 시점이 초안이 발표되고 공청회까지 마친 이후라는 점에서 구색맞추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며, 현 정부 임기 내 기본감축 목표량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당사자가 동의하고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검토할 것’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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