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묻고 싶다.
  • 전익현
  • 승인 2023.05.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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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 ⓒ뉴스스토리DB
전익현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천1). ⓒ뉴스스토리DB

지난 5월 7일 서천군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의 본청 2개실을 3국체제로 개편하면서 행정과 복지, 경제와 산업, 안전과 건설 등 국 중심의 책임행정을 도입하자는 골자다.

이번 개편에 대해 섣불리 편재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변화된 시대상과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라면 기꺼이 공감한다. 다만, 단체장의 결정이 어떤 철학을 갖고 시행한 것인지, 유사한 규모의 도내의 여타 자치단체들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현재 충남도내 인구 10만 미만의 군급 자치단체에서 3국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다. 그게 지방행정의 추세라면 지금 서천군이 시행하려는 조직개편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군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선 8기라는 상징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미 20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폭넓은 자치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주민자치라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자치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행정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아직은 과도적인 실험단계지만 다수 지자체들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주민의 의사를 좀 더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자치란 바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고된 개편안만 보더라도 그런 주민자치의 흐름이나 추세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로만 접근한 것처럼 보인다.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해 부서칸막이를 낮추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자면서도 조직은 오히려 7개팀이 늘어나면서 더 비대해지고 있다. 국 체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영역은 주민과 더 가까운 단위로 내려와야 오히려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결재라인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게 자율행정확대라는 말로 변용될 수 있는지 그 말에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다.

한편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소외되거나 축소되는 부서가 생긴다는 점이다. 단순히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지역에 어떤 의미와 영향으로 작동할 것이냐의 문제다. 다원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업무별 단위로 쪼개는 게 맞는 것인지, 차이와 유사성을 통폐합해 단일체계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회가 미세하게 분화되면서 이미 한 틀로는 다루고 가기 힘든 세상이 됐다. 주민들과의 소통의 접점인 읍면동같은 기초단위위 역할이 부각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다.

이 시대는 하나의 관점으로 통폐합된 거대 부서가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농업문제만 해도 과거의 시각으로 산업적 구분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1차 생산물 중심에서 이미 2,3차로 확장되고 있고 그런 분화현상에 맞춰 행정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조직도 변화에 맞게 개편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에 대한 단체장의 비전없이 절차나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번 서천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부서통폐합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군의 해명대로 이해관계자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지만 각 시민단체나 연관성을 갖는 단체의 대표들과는 논의자리를 가질 충분한 시간은 있었다. 단체 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대표 한사람이 대변할 수 없다는 논리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없었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군수의 생각도 행정이 그렇게 읽을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어찌됐든, 조직개편안은 이미 입법예고된 상태다.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 누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은 군이 밝히는 개편의 취지와 목표가 그런 관심사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내 생활과 먹거리에 관계된 부서가 어떻게 변경되고 무슨 일을 주관하며 관련 사안을 협의하던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주민들의 시선이 놓여 있어야 한다. 군의 주장대로 과연 내가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한걸음으로 민원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기대감을 주는 개편이 돼야 한다.

여하튼, 누가 승진하고 영전할 것인지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한 조직개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또한 공조직을 관리하는 일이 단체장의 이해관계나 친정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도 안된다. 조직이나 부서 역시, 이기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소위, 3국체제의 온갖 장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그 첫 시작이 온전한 3국체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우려도 크다.

적어도 그 첫발만큼은 개편의 취지와 명분에 맞게 이빨이 빠지지 않은 완전한 3국체제의 골격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누차 밝히고 있는 취지대로 지방소멸에 직면한 군의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모두가 행정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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