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 초선)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 발전의 다른 이름은 '지역 주민의 희생'이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핵발전소 지역 전체가 고준위 핵 폐기장이 되는 셈이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 정부와 핵산업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짬짜미가 되어 이 법안 통과에 혈안"이라며 "지방정부도 가세했다. 지난 5월 지역 상생 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다며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까지 합세해 특별법안 신속 통과를 건의했다. 지역 주민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무슨 상생 발전이며, 지방분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 조항"이라며 "기존 핵발전소 지역 모두를 고준위 핵폐기장화 하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쳐 사고 위험을 가중하겠다는 것으로, 핵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도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임시 핵폐기장 건설에 더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안전한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지금과 같은 잘못된 결정.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작태에 정치도, 행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소 지역을 핵 무덤으로 만들고, 지역 주민이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특별법안을 국회가 당장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어 모두의 지혜를 모으자"며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