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재처리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산재처리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 이찰우
  • 승인 2024.05.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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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충청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산재처리지연 해결 약속 불이행과 퇴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충청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산재처리지연 해결 약속 불이행과 퇴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대전충북지부, 충청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산재처리지연 해결 약속 불이행과 퇴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고질적인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금속노조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8월까지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며 ‘그 성과로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는 ‘근골격질환 산재처리를 2달 이내 처리’ 및 산재처리 절차와 내용을 개선하기로 합의를 이룬바 있지만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쟁을 통해 근골격질환 처리 소요기간은 2019년 136.5일, 2020년 121.4일에서 2022년 108.2일로 처리기간이 단축 되어 가고 있지만, 2023년 다시 134.5일까지 처리 소요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약속을 이행 하려는 노력은커녕 과거로 역행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산재신청 후 사업주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재해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거부 등으로 현장조사를 생략 하면서 재해조사가 부실해지고 있고, 산재심의 최종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서야 사업주가 의견을 진술을 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해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류, 재조사 등으로 산재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승인이 남발되면서 산재 피해노동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재피해노동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둔갑시키고 ‘산재카르텔’로 산재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면서도 오히려 산재보험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산재처리지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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