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야권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야권 ‘채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 이찰우
  • 승인 2024.05.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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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 야권이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 야권이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 야권이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 삼권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그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1살 청년 장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만약 그 진실을 막는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맞서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원내대표님들, 의원님들, 당선자님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한다"며 "채 상병을 포함한 해병대원들이 보호 장구 하나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에 투입되었고, 위험천만한 구역에 장병들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21살 청년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분노스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진실을 밝히자는 요구마저 거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한다. 지금 만지작거리는 거부권에 당장 손 떼 달라. 국민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청년장병의 죽음을 외면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저항권으로 막아낼 것이며, 부당한 지시가 청년장병의 목숨은 앗아갔지만, 부당한 권력이 진실마저 빼앗아가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21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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