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첫날부터 노동계 vs 경영계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첫날부터 노동계 vs 경영계 신경전
  • 이찰우
  • 승인 2024.05.2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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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가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어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표결 없이 선출했다.

또,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간사 선임에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측 이미선 위원은 "권 교수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이라며 "권 교수는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1.42%)만을 남겨 놨다.

아직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이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의 류기정 위원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후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며,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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