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즉각 폐기해야’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즉각 폐기해야’
  • 이찰우
  • 승인 2024.06.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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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석탄을넘어서 공동 주최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대응 기자회견에 참석해 “실무안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기본 초안 성격인 11차 실무안은 크게 확대된 전력 수요 전망을 담고 있는 데다 경제성 안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매우 큰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탄소중립 사회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차 실무안의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 확대다. 추가로 필요한 발전 설비 10.6기가와트를 대형 원전, SMR, 엘리즈, 열방업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하면서 2038년까지 최대 3기에 신규 대형 원전을 짓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2035년에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상용화되지도 못한 SMR 1기를 첫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31.8%, 2038년 35.6%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30.6%보다 높은 수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는 11차 실무안에서 원전을 무탄소 전원의 큰 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어이없는 발상이다.”면서 “핵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회복이 불가능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결 불가능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의 문제 등 핵발전의 유지비와 건설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에 비해 재생 에너지의 단가는 계속 낮아지며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고, 핵 발전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2년 전의 계획과 똑같은 수준이고 OECD 37개국 중 최저였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세계 시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을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충남에서도 순차적으로 14개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이번 실무안에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까지 폐쇄될 수 없다는 현장 노동자 및 전기와 지역 상권의 붕괴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에 문제 해결책이 전무한 11차 실무안은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실현, 노동자, 농업인, 중소상공인 등 모두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번 11차 실무안은 즉각 폐기하고 탈핵 재생에너지 확대 내용을 축으로 재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충남행동과 당진환경운동연합, 석탄을넘어서는 11차 전력수급계획 실무안과 관련 ‘암모니아 혼소발전 통한 석탄화력 수명연장 계획’이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 석탄발전의 2030년 조기폐쇄 계획 수립,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수단인 암모니아 혼소 계획 취소 ▲충남도의 석탄발전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 수립 ▲발전3사(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의 충남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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