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4.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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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 갑, 3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 갑)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3선)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으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에는 김교흥.박지원.박희승.서영석.안태준.안호영.어기구.이원택.정성호.정춘생.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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