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지원책을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 재해구호기금 지원과 무보험농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된 집중호우 등의 피해 발생과 관련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방지 시설 투자와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반을 정부에 신속히 건의했다는 것.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지방이양 목소리를 재차 제기했다.
지난 10일과 18일 전후 도내에서는 누적 최대 4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 유실, 농작물 1272㏊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은 총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264세대의 주택 피해(전파 7,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추가 지원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한다.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도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으로 만회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사전 조치했다는 것.
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도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 가입 농가와는 차등을 두고, 인삼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침수 피해 957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 조치했으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선 농업인의 상실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 지원금 152억 원 외에도 도에서 별도로 1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례 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 방지 시설 집중 투자 및 당해 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배수펌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했다. 이것을 지방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을 해야 한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여.공주.논산 등 호우피해 당시 김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향후 댐 긴급 방류 시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에 이어 진일보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번 호우는 금강벨트를 중심으로 집중돼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임은 이해하나, 대청댐과 용담댐이 집중호우와 동시에 방류하다 보니 지천 물이 금강 본류로 유입되지 못해 하류 지역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 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오인환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2)도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다.
친정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선출과 관련 질의와 답변도 오갔다.
김 지사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선출했다.“면서 ”잘하는지 지켜보고, 그런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발언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의사표현과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많이 얘기(지적)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