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회의가 정부의 신규 댐 건설 발표를 두고 ‘제2의 4대강사업’이라면서 당장 철회를 촉구하며 나섰다.
기후위기대응댐을 내건 이번 신규 댐 건설 발표가 ‘국토환경파괴행위‘며 ’윤석열 정부의 토건만능주의’라는 것.
이번 신규 댐 건설 발표에 충남지역에서도 청양군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환경단체에서도 규탄을 예고해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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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청양군 신규 댐 건설과 관련 충남도의 당위성을 놓고 지역에서도 반대대책위원회 출범 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지난 1일 규탄 성명을 통해 ‘흡사 이명박시절 4대강 살리기라 국민을 속이고 16개 보를 세우겠다고 2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도, 결국 4대강 물 환경을 파괴한 영향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다.’면서 ‘지난 2022년에도 가뭄이 들어 주민들이 초상집분위기라고 거짓말로 상시개방한 공주보를 가동해야한다며, 5년 전 2017년 청양지역의 논에 레미콘으로 물을 대는 사진을 마치 22년의 일인 양 대국민 사기를 친 정진석 (전)국힘당 의원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발표를 하면서 기후위기대응댐이라고 이름붙인걸 보면, 스스로도 댐 건설이 제2의 4대강사업이자 국토환경파괴행위임을 알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충남서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금강유역의 물 부족은 거짓이다.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이용수요는 농업용수 16.5억톤, 생활용수 6억톤, 공업용수 1.3억톤으로 23.8억톤이다. 금강유역 물기반시설에서 저수량은 제쳐두고서라도, 1년간 용수공급능력을 살펴보면, 댐과 저수지가 24.4억톤, 금강하구둑과 담수호가 15.6억톤으로 지하수를 빼더라도 총 40억톤이다. 오히려 약 10억톤의 물이 여유가 있다. 게다가 농업용수 사용량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계획에 위배된 것뿐만 아니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위반된다. 불법적인 유역물관리계획 작성에다, 그에 따른 위법 행위를 계속해서 양산할 게 뻔한 행위’라면서 ‘신규 댐 건설은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환경부가 2018년에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계속해서 ‘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윌원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방치하다시피 운영하다가, 2023년 7월에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다 환경부 제시안이라면서 사전 연구나 검토도 전혀 없이 슬그머니 '지역 건의 다목적댐 건설', '댐과 저수지 퇴적토 준설' 2가지 과제 문구를 끼워 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 자연성 회복 삭제, 금강 3개보 보 처리 이행 방안 등에 따른 내용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분야별, 유역별 과제, 전략에서 전면 삭제했다.’면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들의 역할은 그때도, 지금 신규 댐 발표 과정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금강유역물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패싱하고, 윤 정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추인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4년에 걸쳐서 금강유역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년부터 매년 홍수가 잦게 발생했지만 청양 지천댐 건설 후보지인 지천에서 피해가 있기보다, 논산천, 청양 치성천, 부여 은산천, 충북 미호강에서 제방 유실이나 산사태에 의한 큰 수해가 발생하고, 지류하천에서 내려온 물과 불규칙한 집중강우와 태풍 등으로 강물은 금강의 대형 다목적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불어나는 기후변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서 ‘금강유역은 국가와 지방 등 하천기본계획수립율이 94.7%인 반면, 하천정비율을 48.5%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미 (청양)지천댐은 1991년부터 3차례나 댐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철회가 된 역사를 가졌다. 청양 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곡사, 까치내, 등을 비롯해서, 댐 후보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이다.’면서 ‘상류에 댐이 놓이면, 물도 모래도 공급과 흐름이 막히고 물길도 변하여 국가유산인 미호종개도 법적보호종인 흰수마자도 사라지고, 맑은 지천 물도 수질이 악화될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이용과 물재해 예방효과도 없는 댐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과 유네스코문화유산 백제역사도시 부여를 공유하며 흐르는 지천 중.하류에 건설하는 사기극 벌인 것’이라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댐 해체가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막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를 규탄했다.
한편, 충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충남도청에서 ‘환경부 신규댐 건설 발표’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청양군 지역에서도 반대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