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서천군농민회(회장 박대수)가 농업말살 무능정권 심판을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내달 5일 화양면 금당리 일원에서 ‘서천군농민대회’를 열고 논갈아엎기, 트랙터.차량행진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쌀값보장’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서천군농민회를 비롯한 충남농민회는 지난 7월 4일 7.4전국농민대회 출정식 결의문을 통해 ‘그저 마음 편하게 농사짓게 해달라고, 소득이 아니라 빚질 걱정부터 해야 하는 이 판국을 바꿔달라고 뽑아놓은 정치권은 결국 우리를 정쟁거리와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서 ‘오늘 7월 4일을 시작으로 9월 28일 광역대회, 11월 20일 전국농민대회를 거쳐 12월 7일 농민과 노동자, 서민 모두가 들고 일어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지난 19일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으로 총 45만 톤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업인들과 진보야당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의무적 시장격리를 제도화하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쌀값 20만 원 보장‘을 내세웠지만 대국민 약속마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충남도청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 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충남의 경우 18.6%)보다‘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충남의 경우 12.7%)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과 긴밀히 협의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