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월 설치.운영을 합의한 지방분권특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안희정 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장이 지난 7월 공동 선임되고, 위원으로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김관용 경부도지사,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 11명이 활동한다.
지방분권특위는 앞으로 지방분권 관련 공약사항 발굴 및 대선후보 반영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 관련 현안사항 위주로 집중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안희정 지사는 출범식에서 “지방분권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며, 자치분권시대의 성공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지방분권특위가 21세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의 분권 의지와 열망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지방분권특위 첫 회의에서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교육자체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분권 홍보 및 공감대 확대 등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점검했다.
또 ▲시.도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국네트워크 구축 ▲지방분권과제 국회 공청회 개최 ▲지역순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확산’ 방안과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가칭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지방분권 추진 당내 기구 설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등 ‘지방분권 추진 체계 재구축’도 논의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이와 함께 현안사항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