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서천지사, 야적된 폐전주 적정처리 관리.감독 '도마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엄격히 관리돼야 할 폐전주 및 전기공사 관련 폐기물이 관련업체에 의해 내버려지거나 방치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본사가 폐전주 불법투기와 한전의 관리부실을 보도한데 이어 최근 국립생태원과 불과 300~400m 떨어진 곳에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한 폐전주 등 전기공사 관련 폐기물이 수년째 야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30일부터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37번지 주변을 취재한 결과 100여개 안팎의 폐전주와 폐애자(전선을 지탱하고 절연하기 위해 전신주에 다는 여러 모양의 기구) 등이 적정 기준에 맞게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폐기물, 폐전선 피복까지 널브러져 있다. 폐전주 본당 평균 무게가 1.2톤인 점을 감안하면 폐전주 만도 100여 톤 가량 무덤처럼 쌓여 있는 셈이다.
폐전주 등을 야적한 업체는 이미 폐전주를 포함한 폐기물 적정 보관기준을 위반한 상황이다. 군청 폐기물처리 업무 담당과 함께 현장 확인한 결과다.
그러나 현재 대일전기는 폐업한 상태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일일 5톤 이상 폐기물 배출시 이뤄져야할 사업장배출신고 및 임시보관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폐기물관리법 절차를 사실상 수년째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 한전을 통해 돈만 벌고, 쓰레기는 버리고 간 악덕 업체로 낙인찍힐 판이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를 했어야 했다. 처리계획 일정을 잡고 있었다”며 폐전주 관리소홀을 인정했다.
야적된 폐전주에 대해선 “한전이 관리.감독 하는 폐전주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통해 배출된 폐전주인지, 업체가 수주한 일반 공사를 통해 배출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시보관 중인 폐전주 등이 파손될 경우 관리업체가 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철거돼 이곳에 야적된 폐전주인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방치된 폐전주 등은 대부분 한산선, 해변선, 시문선, 장원선, 비인선, 화양지선 등 서천 전 지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전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배출된 폐전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의 경우 최근 2~3년 간 한전과 공사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 역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한전과 공사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야적장에서 관리되지 않은 폐전주가 장기간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파손 등의 우려가 큰 가운데 한전 및 관리업체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관련업체의 임시야적이 적법하게 이뤄졌다 해도 폐전주 상태여부를 준공 시점에서 최종 가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 공사를 통해 배출된 폐전주의 관리부실이 이어져 왔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곳에 야적된 폐전주 등의 물량을 감안할 때 관련업체가 지난 5년 전부터 서천지역 공사를 통해 철거한 폐전주를 재활용 및 폐기처분했다며 한전에 환입한 처리물량에 포함된 폐전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발주 공사를 통해 배출되는 폐전주 처리는 공사 설계시점부터 재활용과 폐기처분 폐전주 등을 구분, 지정장소에 보관해 한전 승인을 거쳐 처리 완료토록 하고 있어 폐전주를 버리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이곳에 방치된 폐전주 적정 처리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 본사차원에서 한전 충남본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류일체를 충남본부에 제출,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