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한 것이다.
당시 대책의 주요 골자는 레미콘 공장 등을 위해 인근에 신규 부지를 조성해 제공하고 수산물센터는 지구 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
그러나 기업이전대책은 공공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업(공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산상인, 화훼상인들과 같은 도.소매업자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레미콘 공장 신규 이전부지 선 제공이라는 책임은 이행하지 못한 채 미사지구의 일부세대의 입주가 금년 말로 임박하자 공공기관의 횡포로 이전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또한 수산물센터 상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계속 뒤집으며 위법에 위법이 뒤따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공기업의 신뢰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LH가 용지공급 대책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세워 용지공급을 해 주고, 용지비가 비싸다고 데모하니까 재 감정을 통해 가격을 깎아주고, 거기다 임시이전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중 삼중 특혜의 절정판이라는 것.
이런 특혜의 후유증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 상인들이 임시이전 부지로 이전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82억원 가량인데, 이런 큰 비용을 투자한 상인들이 기간만료(30개월)가 됐다고 쉽게 임시부지에서 철거할리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LH의 행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LH는 과거 독거노인, 비닐하우스 등 상대적 사회약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호하게 강제철거를 단행(총86건중 77건 집행)했다.
LH가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는 수산물센터 상인 등에 대해서는 불법점유를 장기 묵인하면서 지금 수산물센터 상인들은 LH에 임시부지 제공을 물론 자신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적반하장 식 요구마저 하고 있다는 것.
만약 LH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같은 사유로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레미콘 업체들에 대해서도 LH가 소송을 취하해 줘야 해 LH의 손실이 막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LH는 여기에 더해 사업을 추진한 후 6년 동안 하남미사지구 사업 본부장을 5차례나 바꾸면서 혼선과 주민불신을 가중시켰고, 위법 행위를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차 하지 않아 무책임하고 안일한 공기업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위법이 위법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면 LH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