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건설비 등 고정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전력거래소는 발전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소에 한해 4조원씩 지원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을)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사별 CP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민간발전사업자의 반대에 막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발전기에 지급하던 CP를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는 발전설비에만 지급하고, 발전기 수명기간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해 왔지만, 발전사업자 반대에 막혀 운영규칙개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발전사업자인 GS-EPS, SK-E&S, GS-파워 등은 동결된 CP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수원, 서부 ․ 남부발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각급 발전소에 지급한 CP는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모두 15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찰에만 참여하고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 받아간 미발전CP는 1조138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097억원, 2012년 2736억원, 2013년 2689억원, 2014년 6월까지 1829억원 등이다.
반면 전체 CP는 2011년부터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데 작년도 4조 267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만 벌써 2조 5894억원으로 연말에는 4조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CP제도 개선은 발전도 하지 않는 발전기에 혈세를 지원해주는 황당한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며“CP비용이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