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대상 상담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상반기만 228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수의 급증에 따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전문상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약 63만명의 해외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조원 이상의 진료수입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외국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관련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2년 50건이었던 상담건수는 `14년 7월 말 기준 약 80건으로 증가했고, 실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도 `12년 9건에서 `14년 7월까지 1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관련 안내 자료는 부족, 부실하고 심지어 외국인 상담을 위한 상담인력은 중국어 및 영어가능자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뿐만 아니라 불과 3일 전까지도 중재원 홈페이지에 중국어는커녕 영어로 된 사이트조차 없었는데 하필 국감을 앞두고 급히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된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충분히 만들 수 있던 사이트였는데 외국인 환자 분쟁건수가 늘어날 동안 왜 미뤄왔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중재원은 외국인 분쟁 조정시 사전 안내를 통해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 등을 대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지만 통․번역이 가능한 대리인을 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고 하면서, “현재 중동지역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과의 의료분쟁조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상담은커녕 통역이 안 돼 의사소통이나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된다”고 앞으로 더 늘어날 외국인환자 관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