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새정치 개혁案과 참여단체안은 샴쌍둥이” 공무원연금개혁
박완주 “새정치 개혁案과 참여단체안은 샴쌍둥이” 공무원연금개혁
  • 박귀성
  • 승인 2015.03.2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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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성의 가지고 협상 임하면 되는 건데..”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완주 대변인을 통해 이날 있었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간 국민대타협기구에 임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구체적인 7개 조건과 3대 요구안을 밝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서로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할 뜻도 함께 밝혔는데, 다만 정부와 여당의 구체적인 제시안과 차이가 있어 선뜩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와 여당 역시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민간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답답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제6차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국회 소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으며, 27일 오후 5시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에 들어가 있다.
아래는 박완주 대변인과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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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 말한 게 아까 공투본에서 기자회견 열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가?

박완주 대변인:
그렇습니다.

기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또 핵심적인 몇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완주 대변인:
저희는 샴쌍둥이라고 보고요 단순하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구간이니깐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언론에서는 얼마다 얼마다 하는데, 그거는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지를 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발표했던 내용은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언론에서 보듯이 몇%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어쨌든 큰 흐름에 있어서는 더 내고 덜 받겠다고 하는 부분과 현직 신구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을 어떤 자료가 아니고 감로만 하는 거잖아요.

신구공무원의 문제라든지 퇴직자현직 앞으로 신규의 고통분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의 하고요 관심을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지급률이나 하여튼 총체적으로 대체율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당사자의 소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당과 정부에서도 어쨌든 훨씬 여당과 정부안 뭐... 정부안은 없지만... 여당안보다 절감효과가 있다는 걸 규명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기여율하고 지급률에 어떤 상호접근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가?

박완주 대변인:
그걸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하고 충분히 협상이라는 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야 정부 노조 할 것 없이 어쨌든 모두가 각자의 최선을 주장하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협상이고 대타협이고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달에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타협정신 하에 이루어가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제 발표한 이후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 코, 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침 또 공투본에서도 기본적 방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놓고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는 여당과 정부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런데 연금 제시 일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퇴직 후에 그 일정한 마의 3년, 5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박완주 대변인:
그런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큰 원칙들을 정하고요 한 전체적인 쟁점이 한 9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계말고 이 쟁점이...

당장 제일 큰 게 아무래도 보험률인 부분이고 또 지급률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급시기, 연령 등등 모든 부분은 아마 특위하고 특위논의 과정에서 추후로 어차피 법안이라는 게 디테일 성 구체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들어가서 그런 총론적인 회의를 우리 강기정 의장님이 사회를... (국민대타협기구 회의가) 2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

기자:
혹시 오늘 잘 안되면 2차 내일 또 회의 열 가능성까지 지금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박완주 대변인:
현재로 대타협기구가 내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내일 열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아직은... 2시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2시 그 회의로 가시는 게 더 빠른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큰 틀만 하시고 소득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이야기해 볼 사안이다?

박완주 대변인:
그거는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고맙습니다.

기자:
내일 1시에 한국교직원연합단체라든지 공투본이라든지 1시에 여기 (국회 앞) 뺑 둘러쌓아서 집회 여는 건 대규모 집회여는 것인가? 이미 교통통제가 시작됐는데...

박완주 대변인:
그분들이 자유롭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자:
2시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박완주 대변인:
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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