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방어막으로 노동 개혁을 저지하고 나설 경우 청년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노동개혁 시점을 못 박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여야·이해당사자·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외면한 처사”라며 “노동개혁을 19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하고 이대로 표류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경고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나아가 “김대중 정부 이후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한 협상성과를 축적한 만큼 시급한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바대로 노동시장 개혁과제 외에 경제구조·재벌문제·경제민주화 과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대해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이장우 의원은 또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올해 안에 타결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과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고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고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덧붙여 “경제문제 전반으로 논의구조를 확대한다면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묻히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은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의무적으로 60세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촉박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환경이 근로연수가 높으면 임금도 올라가는 구조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개혁 자체가 정쟁에 휘말려 유야무야로 매듭지어서는 청년들을 고용절벽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실업이 한계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노동개혁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으며, 노동계와 사용자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등이 상호 간의 존중과 양보, 타협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노동개혁에 있어 정치권과 정부의 비중을 노동개혁 당사자들과 동등하게 놓았다.
이장우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고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과 고령화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협력을 촉구한다. 전환기의 고통을 각 세대가 분담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파이를 키워내기 위한 규칙의 재편이 노동개혁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