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년도 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는 △2013년 29건, △2014년 16건, △2015년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7개소, △서울 16개소, △인천 7개소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됐다.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수법,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해를 거듭해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인증 방식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 분석됐다.

김제식 의원은 ”올해 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 아동학대가 발생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향후 인증에서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현재 시범운용중인 평가인증 3차 지표 수립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한 인증취소 현황> 단위: 개소, 2015.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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