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경찰은 앞으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해 현장검거 위주로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내놨다.
경찰이 30일 지난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향후 대규모 집회.시위에서의 폭력.과격 행위자에 현장검거 위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정부의 ‘불법 시위 엄단’이라는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날 대규모 집회와 시위 관련 새롭게 마련한 방침은 ▲도로 불법점거 행진 및 과격·폭력 시위 변질 때 차벽 원천봉쇄 ▲폭력 복면 시위대에 유색물감 살포 등을 활용한 현장검거 ▲평화시위를 내세운 불법 행진·도로 점거자에 대한 현장검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재야와 사회각계 등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화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등 향후 논란이 예산된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4거리에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경찰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백골단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평화시위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오히려 정치탄압 강도를 높이며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며 집회개최 자체를 원천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불법시위로 몰아 탄압고자 하는 의도다. 이도 모자라 이제는 과거 백골단과 다름없는 검거 전담반까지 가동하겠다고 한다. 독재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집회가 해산명령을 듣지 않고 15분을 넘기면 바로 진압시키고 허가되지 않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은 모두 검거하겠다고 한다”고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방침을 전제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 시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날로 광폭해지기만 한다”며 “경찰은 시위를 ‘집단폭력으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풍조’라고 보고 있다. 시위는 달리 집행권력에 접근할 수 없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헌법적이고 민주적 권리다. 이러한 시위의 민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빌미를 찾아 금지시키고 와해시켜야 할 공권력 도전행위로밖에 보지 않는 박근혜 정권”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경찰은 또 수갑·경찰봉 등 진압장비를 손쉽게 사용하도록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며 “인권보호 의지는 아예 자취를 감춘 태도다. 이제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군중 사이를 헤집고, 팔을 꺾어 시민을 제압하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폭력행위자만 선별한다고 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경찰의 무리한 도발은 시위 군중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뿐이며, 오히려 격렬한 저항 등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덧붙여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비판 등 거리의 정치를 다스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결국 공포정치, 탄압정치를 하겠다는 반민주적 독재선언임을 정권은 왜 모르는가. 박근혜 정권은 백골단 부활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