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심사평가위원회 현역 20% 배제 ‘살생부’ 완성
더불어민주당 심사평가위원회 현역 20% 배제 ‘살생부’ 완성
  • 박귀성
  • 승인 2016.01.13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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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탈당의원들을 하위 20%에 포함여부는 공심위로”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대 총선에서 배제될 현역 의원들의 심사평가가 끝이 났다. 일명 현직 의원 ‘살생부’로 통하는 심사평가는 혁신안에 따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선출직평가위원회(위원장 조은)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총선에 사용될 국회의원 평가를 완료했다며 이번 평가에서 공천 배제 대상이 되는 하위 20%에 이미 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포함될지 여부는 공천심사위원회 등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민주 소속 의원의 평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훼손되지 않는 모든 방식과 절차를 동원했다”며 “같은 전문성과 사심 없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같은 자료를 평가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 역설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은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심평위 활동이 종료됐음을 알리고 그 결과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선출직평가위 간사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체순위와 종합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며 “평가위원장 비롯한 누구도 평가 대상의 순위를 알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했다”고 이번 심사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했다.

평가위에 따르면 평가 자료는 코드화로 정리됐으며 코드가 지칭하는 의원명은 평가위원장이 금고에 밀봉에 보관키로 했다. 오동석 교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평가위원장도 단독으로 결과를 알 수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람하기로 결정하면 평가위원장 입회하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따라서, 하위 20%의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탈당한 의원들을 제적처리로 끝낼지 평가 명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탈당한 의원들이 포함될 경우 당에 남은 의원들이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오동석 교수는 “위원회는 127명(평가위 출범당시 의원)에 대해 다 평가를 했다”며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됐던 다면평가자에 대해선 “탈당인사 등을 제외하면 95%이상이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선출직평가위는 이번 평가와 관련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는 공천과정의 일환”이라며 “당의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진행하였던 공천과정을 시스템공천으로 전환하였고, 그 과정을 당외 전문가 집단에게 일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신뢰를 담보하는 정당혁신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심사평가의 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혁신안을 통해 정치 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당내에서는 “현역 교체율이 50%를 웃돌 수도 있다”는 ‘살생부’ 관련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데다 이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정 활동 성적 하위 20%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탈당 대열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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