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일방적 폐쇄, 정부의 근거 없는 조치 원천 무효!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지에 대해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는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는 최초의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장은 10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지 조치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수혁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월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중단결정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수혁 위원장은 다시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되었다”면서 “그나마 우리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돌파구가 전면 차단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외신임도 하락 또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과 동시에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해도 예고했다.
이수혁 위원장은 다시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와 약 6천여개로 추정되는 협력업체들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쇄한다는 정부의 위법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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