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24만원 전두환, 검찰 민사소송으로 추징금 24억 확보
전재산 24만원 전두환, 검찰 민사소송으로 추징금 24억 확보
  • 박귀성
  • 승인 2016.05.19 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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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전두환은 사과할 마음 없는가?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전두환은 질기다. 518 민주화 운동 발발의 원흉으로 전두환은 끝내 내란범이 됐고, 518 민주화 운동은 군사쿠데타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518 민중화 운동 기념식이 있는 18일 오전 전두환 내란죄 등 판결과 함께 추징됐던 추징금 가운데 24억원이 확보됐다. 검찰 추징금 환수 전담팀이, 반년 동안 끈질기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끝에 이룬 성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두환은 당초 전 재산이 24억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법정싸움 끝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 이번 소식은 18일 법조계에 의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두환 내란범의 장남 전재국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 전두환 노태우 두 내란범이 재판 받기 전 정권을 탈취하고 셀프 대통령 셀프 진급하고 좋다고 웃고 있는 모습이다. <영상역사관>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 36주년을 맞은 전두환 사저는 철통 경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저 근처엔 몇시간이 지나도 얼씬거리는 행인이 거의 없고, 만일 누군가 통행을 하거라 전두환 사저 초인종이라도 누르려하면 곧바로 의경이 제지한다고 했다.

이 언론은 나아가 전두환 사저 앞으로 지나가는 행인과 인터뷰를 통해 “앞길은 법적으로 통행이 금지된 곳도 아닌데 경찰들이 왜 왔는지 이유를 꼬치꼬치 묻는 등 불편하다. 한 번은 약이 올라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니 경찰도 차마 잡지는 못하더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희생당한 열사들에게 누가 공수부대 등 군인 동원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이 물음은 어느덧 36년이나 지났다. 전두환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대한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적지 않다. 전두환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를 합리화 시키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군대무기로써 학살 진압하고 공포정치를 감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지난 17일엔 전두한의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이 언론에 공개됐다. 야당측에선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두환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느냐”면서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꺾고,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는 절대 못 한다”고 잡아떼었다.

전두환은 곧 현재 자신의 자서전적 성격의 회고록을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찍이 회고록을 낼 수도 있었겠고 앞으로도 시간은 많다. 전두환의 회고록 안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참회나 자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전두환이 진실된 어떤 대목이라도 넣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본다.

518 민주화 운동 발생 동기가 뭔가? 또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장본인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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