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이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정부는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소에 대한 재검토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은 지난 3일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뜨거운 뙤약볕아래에서도 방독면을 쓰고 1인 시위에 돌입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관련 무대책 내지 무책임, 무능력을 규탄하고 진실성 있고 실속과 현실성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미세먼지(PM2.5)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해, 수도권은 경유차(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면서 “특히 수도권 질소산화물은 경유차가 44%, 황산화물은 발전소가 29%로 발표해,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된 오염원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주장한바에 따르면, 첫째,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재확인한 경유차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재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신차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질소산화물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 그동안 경유차에 특혜를 주던 것(저공해차 지정기준)을 바로잡은 것이 대책인 냥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유가 인상은 경유차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검토’하는 수준으로 봉합했다. 경유택시 도입을 철회하지 않고, 친환경차에서 클린디젤차량이 포함된 부분도 정부가 아직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서울환경연합은 두 번째로,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소에 대한 재검토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증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세 번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23일 만에 내놓은 졸속 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경유값 인상’ ‘고등어 구이’ 논란 등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을 흘려가며 국민을 우롱해왔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서울환경연합은 끝으로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함을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최유정씨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저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과는 별개의 독립 단체”라면서 “비록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저희는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범위를 살려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단체다. 초기엔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처의 역할을 해왔으며, 서울지역의 생태환경적 요구를 해결하는 지역자치 시민환경운동에 힘써왔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린피스(Greenpeace)와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OE·Friends of the Earth) 한국본부, 환경운동연합의 49개 지역조직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