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상표를 위조하는 소위 짝퉁제품이 해외명품에서 국내 유명 브랜드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5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위조상품 압수물품은 321만 3,000점, 형사입건된 사람은 1,397명에 달한다.
연도별 압수물품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11만 4,000점, 119만 7,000점에서 2016년 58만 4,000점, 2017년(8월 기준) 31만 7000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4년과 2015년도에 차량부품, 장신구, 정관장등의 단일 품목에서 25만건에서 63만건까지 무더기 위조품이 적발된 탓이다.
<위조상품 적발건수: 자료-어기구 의원실>
구 분 | ‘14 | ’15 | ’16 | ‘17.8 |
형사입건(명) | 430 | 378 | 351 | 238 |
압수물품(점) | 1,114,192 | 1,197,662 | 584,094 | 317,122 |
상위 10대 단속품목을 보면 2014년 INA, GMB, 헬로키티등의 차량부품과 장신구가 주종을 이뤘지만, 2015년에는 정관장, 리더스인솔류션, 헤라 등 건강식품과 화장품이, 2016년에는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CJ(세제)등 의류와 생필품이 올해는 샤넬, 루이비통, 애플 등 가방과 전자제품류가 적발됐다.
해외명품뿐 아니라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제품도 늘어나 2014년 뽀로로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국내 브랜드 위조제품이 순위권에 올랐다.
특히 2015년에는 정관장, 리더스인솔루션, 헤라, CJ(세제), 삼성(전자제품), 보령메디앙스(세제) 등 위조제품 적발 순위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국내브랜드 제품이다.
단속된 10대 위조 압수품의 정품가액도 4년간 1,882억원으로 짝퉁제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지만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4년 78건, 2015년 72건, 2016년 82건, 올해 들어선 4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포상금 지급도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의 해외 명품브랜드에 집중되어 있어 짝퉁제품으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피해 예방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짝퉁제품이 해외 명품에서 국내 유명브랜드로까지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의 매출액 감소 등 금전적 손실과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짝퉁제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