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2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수요관리제도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한전이 운영하고 있었던 수요관리 제도인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과 ‘긴급절전’ 제도의 전력 감축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총 4개의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년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 등 두개는 폐지되고 현재는 위 두 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전의 수요관리 운영실적을 보면 정부가 전기를 아껴 쓸 것을 전 국민에게 강요했던 2016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관리제도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시에 약정업체가 한전의 수요 감축 요청에 따라 감축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받는 ‘긴급절전’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수요감축 실적은 전무했지만, 감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본지원금’ 지급 액수만 45억원으로 예산만 낭비했다.
전력 예비력 부족 시에 자체보유 발전기를 가동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의 경우도 2015년, 2016년의 경우에는 아예 감축실적이 없었다.
현재는 폐지된 수요관리 제도들도 과거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해마다 감소했는데 ‘지정기간 수요조정’,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의 감축실적은 각각 △2012년 2,000MW / 1630MW, △2013년 1807MW / 1351MW, △2014년 1,034MW / 0 MW 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은 아예 전력감축 실적이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날이 유난히 많았던 2016년 당시, 박근혜정부와 한전은 말로는 전력부족을 떠들면서도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요관리 제도 운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면서 “국민을 우롱한 전정부의 의도적인 직무유기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