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1.8.) 마약류사범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합세를 보이던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2019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올해 8월에는 이미 7,3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대별로 나눈 통계를 살펴보면,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 적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건수가 ▲ 2016년 81건 (0.8%)에 불과했으나, ▲ 2021년 8월에는 이미 217건 (2.9%)에 달했다. 20대의 경우에는 ▲ 2016년 1,327건 (15%)에서 ▲ 2021년 8월 2,304건 (31.2%)로 비율상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단위: 명)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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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검거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미상 |
|
’16년 |
8,853 |
81 (0.9%) |
1,327 (15.0%) |
2,196 (24.8%) |
2,631 (29.7%) |
1,433 (16.2%) |
1,080 (12.2%) |
105 (1.2%) |
|
’17년 |
8,887 |
69 (0.8%) |
1,478 (16.6%) |
2,235 (25.2%) |
2,340 (26.3%) |
1,466 (16.5%) |
1,189 (13.4%) |
110 (1.2%) |
|
’18년 |
8,107 |
104 (1.3%) |
1,392 (17.2%) |
1,804 (22.3%) |
2,085 (25.7%) |
1,393 (17.2%) |
1,196 (14.8%) |
133 (1.6%) |
|
’19년 |
10,411 |
164 (1.6%) |
2,422 (23.3%) |
2,499 (24.0%) |
2,207 (21.2%) |
1,572 (15.1%) |
1,295 (12.4%) |
252 (2.4%) |
|
’20년 |
12,209 |
241 (2.0%) |
3,211 (26.3%) |
2,803 (23.0%) |
2,346 (19.2%) |
1,563 (12.8%) |
1,801 (14.8%) |
244 (2.0%) |
|
’21.8월 |
7,389 |
217 (2.9%) |
2,304 (31.2%) |
1,602 (21.7%) |
1,197 (16.2%) |
893 (12.1%) |
1,085 (14.7%) |
91 (1.2%) |
이해식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과거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던 마약류 거래가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층의 접근이 쉬운 온라인과 SNS와 같은 유통경로를 거치기 때문”이라며, “최근 특히 문제 된 성 착취 범죄에 이렇게 유통된 마약류가 사용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경찰이 더욱 선제적이고 엄정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