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정책’을 규탄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28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재벌 등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도록 해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임금체계 변경과 묻지마식으로 하향 평준화된 공공기관의 복지는 공공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기관 경쟁력만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조직.인력감축, 비핵심 사업.자산 민간이양 등이 담겨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공공기관 민영화 순서로 보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혁신이라고 내세우는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불법적인 임금체계 변경 요구와 복지 축소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파급을 가져올지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노동조건 개악을 강요하는 정부와 의사 결정 당사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력결의대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지하철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양대 노총 공대위는 추후 대외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권퇴진운동’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