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양)은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충남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최근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배치를 요청했음을 강조하며, 충남도도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강원에는 3곳, 충북에도 2곳의 지역방송국이 있는데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충남에만 없다는 것은 지독한 불평등”이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방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최소 10% 이상인 200억 이상을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했음을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 KBS를 비롯한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마을공동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자부담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한다면 멋진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