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이통장 처우개선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고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이장과 통장에게 특화발전지원 수당신설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행안부는 공약 추진 여부에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 수십 년째 제자리인 회의참석수당을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통장은 현재 월 30 만 원의 기본수당과 1회 (월 2회 ) 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1997년 10만 원을 시작으로 2004년 20만 원, 2020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지만, 회의참석수당은 수십 년째 제자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행안위 산하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은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통장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전문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장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정부가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어 “반장 수당 역시 97년 이후로 연 5만 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하여 이통장 수당 향상과 함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경북지역 수재 발생 시 이장들의 노고가 커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해당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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