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여가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피해자 지원 위축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낳을 뿐이라면서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31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여가부의 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는 만 건 넘게 접수됐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8882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겪은 범죄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매해 늘고 있다. 여성폭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 전환'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도, 로드맵도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피해자 지원을 위축시키고,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낳을 뿐’이라면서 ‘여성가족부가 '구조조정'하려는 사람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만나고, 심도 깊은 지원을 해온 반성폭력 활동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여가부 폐지론'을 고수하며 반성폭력 사업을 위축시킬 때에도, 끝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고 밀착 지원했던 사람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폭력 및 피해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지원체계와 단절된 채 고립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인식과 '여가부 폐지'라는 잘못된 국정기조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부가 삭감한 예산,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되돌려야 한다. 이번 주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잼버리 파행' 이후 무책임하게 도망쳤던 김현숙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못하게 꼭 붙잡아 두고, 여성폭력 피해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