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조례입법평가 조례안’이 지난 4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천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다.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천군의 조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제․개정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를 근거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서천군의 조례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목적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일까지 열리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심의와,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의안심의를 진행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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