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등 동북아 영유권 분쟁 연구
김 총경은 “동북아시아 도서영유권 분쟁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표제의 논문에서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는 조어도(센카쿠열도), 독도, 쿠릴열도, 남사군도, 서사군도 등 동북아시아 5대 해양영유권분쟁의 법적쟁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1933년 The East Greenland 사건으로부터 가장 최근인 2012. 11. 19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간의 영토분쟁판례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영유권 분쟁판례를 정리 분석하면서 분쟁해결에 적용되었던 공통적인 해결원리를 추출, 적용함으로써 동북아 영유권분쟁 해결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논문에서 동북아 영유권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법적근거에 대한 논리대응 중심으로 전개되나 그 내면에는 사실상 당사국과 제3국의 분쟁해역의 잠재적 자원매장량, 국제해상교통로, 군사국방, 안보적가치 등 거시적 해양전략과 연계되어 갈등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 총경은 국회와 정무1장관실에서 입법 및 정무행정경험을 거쳐 ‘99년 고시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 그동안 수사과장, 국제협력담당관, 완도 및 동해해양경찰서장등을 역임하면서 지난 7월 태안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불법중국어선 검거지휘, 해상안전 및 치안행정에 전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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