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군민대책위 “내용 없는 껍데기 협약, 9대 요구안은 ‘NO’ 아리송할 뿐”
서천사랑시민모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천군 대안사업 지역상생발전 범 군민 대책위(상임위원장 김용빈, 이하 범 군민 대책위)는 곧장 이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통해 ‘내용 없는 빈 껍데기뿐인 협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군과 국립생태원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10개 분야에 걸쳐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대안사업으로 추진된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12월 개원 이후 이달 16일부터 유료화가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서천군과 국립생태원의 상생발전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와 실무자를 지정, 합의키로 했지만 협력내용이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녹여질지 의문이 크다.
‘지역상생발전’이란 명분아래 내놓은 협약내용 모두 이미 범 군민 대책위가 제안한 ‘9대 요구안’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다 협약내용 모두 약속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 체결이었다는 지적이다.
‘약속’과 ‘다짐’이 아닌 ‘노력’, ‘협의’, ‘협력’ 등의 추상적 합의만 이뤄냈을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 10개 분야 세부 협약내용은 △국립생태원 내 필요 물품의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노력 △지역 인재 우대 등 주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향상 노력 △국립생태원 내 주말장터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서천군민 입장료 할인 혜택 제공이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성과 기술을 활용한 서천군이 추진하는 연구.교육기관 유치 지원 △정주여건 개선 및 거주 노력 △국립생태원 주변 교통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서천군과 국립생태원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 △전문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기타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등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약내용은 군이 올해 1월부터 ‘국립생태원 초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운영 해 내놓은 것으로 당초 군민들이 바라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다.
‘지역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업무협약 체결’이라는 군의 목표와 방침에 부응하는 업무협약인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에 범 군민 대책위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구체적 상생발전 내용은 없는 양 기관만을 위한 협약체결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범 군민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내용이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협약내용은 없다”며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상임위원장은 “이번 협약 대부분 ‘노력’, ‘지원’, ‘협의’, ‘협력’이란 불분명한 내용으로 채워져 군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범 군민 대책위가 제안한 상상발전 9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정부대안사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양 기관이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와 연구.교육.관람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고, 향후 국립생태원 및 서천지역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