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무엇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개악!”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김태호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마음이 무겁다. 제가 며칠 전에 김무성 대표를 고생했다고 업어드렸는데, 오늘은 아픈 말을 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고 “4.29 재보선 승리의 의미는 ‘공무원연금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구조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정치개혁 제대로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였다”고 지난 4.29재보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태호 의원은 또한 “지금 언론과 국민의 여론은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전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왜 시작했는가. 바로 국가의 재정위기 아닌가. 지금 국가부채가 1200조가 넘어섰다. 그중에 51%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충당 부채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나라는 부도 사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된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태호 의원은 이어 “시작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다졌다. 표 안 될 줄 안다. 공무원들과 등 돌릴 자세로 제대로 개혁 이뤄내겠다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공무원들은 투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에 대해 혹평했다.
김태호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국가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며 “좋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문안에 등장했다. 40%에서 50%로 10%올릴 경우에 국가재정은 1600조가 넘게 들어간다. 정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고 이번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태호 의원은 “더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절감한 300조대의 20%를 공적강화를 위해 또 쓰겠다고 합의한 대목”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만 봐도 그렇다. 70년 동안에 임금도 동결하고 지금 수준대로 그리고 숫자도 그대로 고정시키고 또 기대수명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333조원의 절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계산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뒤에는 도로 매일 100억씩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있다”며 “이렇게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래서 지금 꼼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김태호 의원은 또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다. 우리 입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나라망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가 50%안에 대해 합의해준 바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변명이다. 고백해야 한다. 실무자의 합의안에 나와 있다”며 “실무자에 어떤 사람이 구성 되어있는가. 우리당이 파견한 사람, 정부가 파견한 사람 다 들어가 있다. 사실상의 실무안을 존중한다는 말은 합의에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새누리당이 ‘50%안에 합의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김태호 의원은 “그러니 이렇게 국민이 난리인 것이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며 “첫째, 이 합의안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시켜야 한다. 둘째 그리고 저는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다. 저 자신도 잘못되고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저도 철회시켜 나가겠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 관련 새누리당 내부 갈등에 불을 당겼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이 나라는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낡은 복지시스템 때문에, 퍼주기식 복지 시스템 때문에, 그 낡은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바꾸지 못한 정치권의 무능이 오늘 그리스의 부도사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의원은 덧붙여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만 난무하는 망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호는 그리스를 향하고 있다. 이 뱃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쓰레기만 난무하는 부도난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는 끔찍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