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관련 국정원과 민간인 프로그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 필사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야당 간사는 국회 대변인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의 지금까지 해명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새롭게 내놓고 있다’며 29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 선결조건으로 6가지 자료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또 거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정원의 해명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국정원이 제안한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두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지 불과 한 시간만에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제시한 국정원이 선결해야할 6가지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번 합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신경민 의원은 “3번 합창은 없다”고 비유법으로 표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선결조건 6가지에 대해 국정원이 대부분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국정원이 주장하고 고수하던 입장과도 배치되는 해명으로 중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그간 국정원이 해명했던 내용들에 대해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27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과 전문가가 함께 하는 기술간담회 진행에 대해 상호 일정을 조율했는데, 이 기술간담회는 사망한 전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몇 시간 전에 고의적인 자료 삭제한 것과 국정원이 이를 복구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저런 의혹을 국정원이 기술간담회를 통해 공격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경민 야당 간사는 이날 여야 합의에 앞서 국정원과 민간인 전문가의 비공개 간담회의 선결조건으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원본과 삭제·복원·잔여 파일의 용량과 목록 및 로그파일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나아가 삭제된 자료가 시스템 파일인지 DB파일인지 여부 및 해당 자료가 PC상의 자료인지 서버상의 자료인지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6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
이미 언론에서는 이같은 국정원 간담회에 대해 여야가 마치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도됐으나, 신경민 의원은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은 이들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특히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가 DB는 물론 서버상의 시스템파일까지 해당한다는 국정원의 답변이 문제가 됐다. 임모 과장의 자살 이후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신뢰성에 더욱 큰 문제가 됐다”고 폭로했다.
신경민 의원과 함께 배석한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국정원이 서버 시스템 파일도 임모 과장이 삭제했다고 새롭게 주장하는데, 서버 시스템 파일이 삭제됐다면 시스템 자체가 구동이 안된다”며 “국정원은 오락가락하며 도대체 무슨 파일이 삭제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원의 답변이 모순됐음을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시스템 파일 삭제는 해킹 스파이웨어인 RCS의 내부삭제 기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RCS 삭제 기능을 통해 딜리트(delete) 키로 지웠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임모 과장이 DB를 모두 삭제해 포렌식 같은 정밀과정을 거쳐 복구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국정원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자료들이 매일 백업되는 점을 감안하면 복구과정에서 굳이 포렌식 같은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는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해명이 이런 식이면 도저히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국정원이 우리당의 6가지 요구조건을 선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난 두 차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같은 ‘오직 믿어달라는 식의 합창’을 세 번은 할 수 없다”며 ‘세 번 합창은 할 수 없다’는 대목을 재삼 강조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전제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날 있었던 여야 간의 합의는 사실상 무의미함을 분명히 했다.
신경민 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응답 시기에 대해서도 “기술간담회가 예정된 8월 6일로 성사되려면 가급적 4일까지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과 간담회에 입회할 전문가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끝나야 한다”며 “국정원이 내일(30일) 또는 늦어도 모레까지는 6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삭제 파일과 해킹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성균관 대학교 정태명 교수가 전문가로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