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문화, 주민들로부터도 공감받기를 기대하며!!
집회시위 문화, 주민들로부터도 공감받기를 기대하며!!
  • 이광우
  • 승인 2015.09.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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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우 경위/서천경찰서
국민들 대부분은, 사회의 다양한 갈등해소와 요구관철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장소에서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것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집회 현장은 일반시민에게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 지키는 일은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겠다.

경찰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준법보호·불법예방』패러다임의 확고한 정착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 준수는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는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준법집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집회시 확성기, 방송차 등을 이용한 발생 소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주변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음기준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소음 제한기준 위반에 따라 단계별 엄정한 소음관리를 통해 일반시민들에게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경찰 뿐만 아니라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회시위시 일반시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 그 행위에 법집행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일반시민들로부터도 공감 받고 조화를 이루는 선진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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