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예고한 바 있다.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던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박모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돼 고령에다 증거가 충분치 않음에도 이례적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혐의자 박모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현재까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단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재판에서 검찰측은 박모 할머니의 옷, 지팡이 등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등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변호인단은 불확실한 살충제 구입 경로 등 범죄 정황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으며, 증인 또한 무려 18명으로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지명돼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역시 이례적으로 5일간이나 재판 기한으로 정했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임의 방식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해당 재판에 참여하여 사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제도다. 대구지법은 무작위 추출된 주민 300명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이같이 구성된 배심원들의 합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되는데 비록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정에서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 판결에 반영하므로 유·무죄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과 같은 재판부 판결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