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이찰우
  • 승인 2016.05.03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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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혜택 부여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신인재)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득.상실.이직 신고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등으로 분류된다.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31일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 930-6215), 서산고용복지+센터 조사관(☎ 661-5614)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인재 지청장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합동점검을 10월말까지 실시하고 있고,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 확인 및 고용보험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스스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식 개선 등 건전한 수급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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