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최근 경영 악화로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조선해양산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정의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해운업 관련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책임자 처벌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 및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 책임을 묻기위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면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산업이 올바르게 발전, 방향을 가질수 있도록 엄격한 규정에 의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런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몇일 전 어떤 신문 헤드라인에 ‘대한민국에 정부 없다’는 소식이 실릴 정도로 정부와 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부재가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당사자가 참여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역시 “조선해양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희생이 강요됐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고 조선해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방만한 경영과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공적자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어 “이번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적인 부실적인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해양산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정부와 경영계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끝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20일 야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도 더는 발을 빼지 말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정부와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방만 경영을 내버려두다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책임 축소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조선·해운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원인 조사가 더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청문회 실시 요구와 함께 구조조정을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 대책과 재고용 대책 마련, 국회 내 구조조정 관련 특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